총선 앞두고 비리 폭로성 질의 돌출 가능성 높아


올해 국감은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해의 국감 대상 기관을 올해에도 국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자위는 지난해 27개였으나 올해에는 20개 내외만을 대상으로 일정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과 관련 일부에서는 맥빠진 감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현장보다는 지역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게 그 이유이다. 국정감사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개근 출석은 아니더라도 정근 출석이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이와 함께 요동치는 정치판도 국감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의 신주류와 구주류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어서 국감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일정부분 국감장에서 현실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오히려 국감장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을 의식한 강경 발언을 할 것이라는 게 그런 전망의 배후이다. 총선을 앞두고 언론 플레이를 의식해 비리 폭로 질의가 많아질 공산도 점쳐지고 있다. 구체성을 가진 폭로일 경우 성역 없는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에게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어느 해보다 전기산업분야는 2003년도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국정감사의 열기가 여느 해보다 높으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003년도 전력산업분야 국감에는 뜨거운 감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감 최대의 이슈는 물론 ‘부안’이다. 부안이 산자부와 한수원에 의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의 전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질문은 산자부와 한수원 감사에서 공히 다루어질 게 분명하다.

사실 원전수거물 센터 문제는 작년에도 최대 이슈로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지 선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수원의 특정 단체금전 지원 관련 사항으로 신현태, 김성조, 정문화, 황승민 의원, 민주당 김방림, 이근진, 배기운등등이 중저순위 폐기물 처분장 및 사용 후 연료중간저장시설의 확보방안을 놓고 질문을 벌였던 것이다.

올해 ‘부안’ 관련 사안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후보지 선정 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수원의 특정단체 금전지원 관련 사항 ▲부안 위도 주민들의 찬성을 유도해 내기 위해 한수원이 현금 보상설을 고의적으로 흘렸는지 여부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결과 수용 여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의 대안 ▲등교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의 파장 ▲후보지 선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수원의 특정단체 금전지원 관련 사항 ▲한수원이 제시한 부안 개발 사업의 구체성 여부 등등이다.

여기에다가 한수원의 국감지역이 부안에서 가까운 영광원전일 경우 부안 주민 대다수가 시위를 벌일 것이 분명하다. (한수원 본사에서 국감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위는 예상되지만.)

또한 산자부 국감에서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문제에 있어서 산자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산자부는 지난 2월 원전 후보지를 2곳으로 한다고 했다가 1곳으로 축소했다. 4월 들어서는 원전후보지와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를 발표해 주민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이것도 여의치 않자 5월에는 민간사업자 참여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그 후 명칭마저 변경해 방사능 폐기장이니 핵폐기장이니 하는 용어 대신에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관리센터는 한수원의 자회사로 운영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별도 회사로 독립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의 국감에서 거론될 수 있는 문제는 근래 들어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영화 문제이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한전 민영화 법률에 의거해 한전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걸 강도 높게 따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럴 공산은 높지 않다. 민영화 문제에 한전 직원들과 전기산업계가 반대를 표시하고 있고 상당수 국민들도 민영화에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그냥 한 번 물어보는 수준’에서 끝낼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한전의 비리(밖으로 드러난 비리 이외에도 국회의원에게 투서로 전달된 비리 사항)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나라당으로부터 강도 높은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전처럼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내는 기관이 여당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전기공사업체들의 투서에 의해 공사 현장의 비리가 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산자위의 전력산업분야 국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은 많다.

정책적인 사항으로는 대체 에너지 문제이다.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보급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구체화된 이후 산자부가 대체에너지 보급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가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산자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2003년에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1차 총에너지수요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서 그 실천 여부도 질문대상이다.
또한 올해 발생한 미국과 영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기억시키면서 우리의 경우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물을 수도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민주당 유용태 의원이 향후 민영화 이후 재난등 비상시 전력산업분야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경우 산자부(혹은 한국전력)는 현재의 송배전 체제의 장점을 자랑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미국의 8월 정전사태 당시 한전 노조는 미국의 정전에 의한 사회 혼란이 발전산업의 민영화 때문이라는 일간지 광고까지 낸 것을 감안하면 한전에서는 정전사태 대비 방안의 답변 중에 민영화 불가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수원에서는 여전히 원전의 안전성이 거론될 것이다. 작년의 경우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울진 3,4호기 건설과정에서 차폐제에 쓰이는 밀폐제가 부실하게 시공된 점을 따졌다.

이와 함께 원전의 환경 파괴 여부도 빠지지 않는 국감 대상이다. 작년에는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이 영광원전 배수구 방류제의 축조공사 잘못시공으로 인해 어민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영광원전 3,4호기 때부터 논란이 되어온 온폐수 배출문제는 전문가들이 예측한데로 5호기 가동과 동시에 영광원전 주변해안 일대의 심각한 환경피해가 나타났으며 6호기가 시험 가동되면서 이 지역 황금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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