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 조기폐쇄를 목적으로 판매수익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 사진)은 7일 산업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월성 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에는 원전 전기 판매단가가 MWh 당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에 따르면 2018년 6만20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068원으로 경제성평가보고서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약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경제성평가보고서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 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2년 채 되지 않아 보고서 상 손해액의 절반가량인 230억이 메꿔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9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