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7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저장시설(ESS) 화재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여야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도 ESS 화재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서 지난 2년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43조원이 증발했다"며 "지난해 한전의 8조3천억원 순손실, 신재생 보조금 6조5천억원,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3조1천억원, 바라카 원전 계약무산 3조원, 영국 무어사이드 22조원 등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고비용 저효율이다 보니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에 빠졌다" 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사우디 유전의 드론 피습사고, 미국의 셰일혁명 등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 에너지 안보를 이루기 위해선 원전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라며 "(여야 간) 조율이 안 된 것은 참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야당에서는 원자력 비중 감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정작 이명박 정부 시절 원전 비중 감소가 가장 컸다"며 "원전의 비중이 지난 2001년 45%에서 올해 26%까지 감소하며 역대 정권과 상관없이 원전 비중은 줄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여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과도기적으로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냐"고 성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다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전투자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등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43조원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계약상 절차의 문제이지,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또 '탈원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김규환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ESS 화재 절반 이상이 LG화학의 특정 장소·시기에 생산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LG화학의 ESS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LG화학 ESS 화재에 대한 정부의 ESS 화재원인 조사 등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LG화학의 배터리 화재사고 14건 모두 특정시기, 특정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임을 확인했다”며 “LG화학 배터리 화재 14건은 전체 ESS 화재 26건의 54%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G화학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제품이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난징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면서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ESS 화재 사고 관련 조사 회의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발화 원인도 미상으로 나와 있고 원인을 몰라 대책도 못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도 “최근 3년간 발생한 ESS 화재 25건에서 LG화학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1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또 “삼성SDI 제품의 화재 사고는 9건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3건은 인셀 등 군소업체 제품으로 나타났다”며 “눈에 띄는 점은 LG화학의 경우 특정 시기,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에서만 화재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도 “ESS 화재 사고 중 LG화학과 삼성SDI가 제조한 배터리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LG화학이 특정 시기와 특정 공장에서 제조한 배터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사위의 발화원인 조사 내용이 너무 부실했고, 결국 발화원인 미상인데 원인을 모르면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조사위원회는 ESS배터리 화재원인에 대해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ESS 통합관리 체계부재 등 4가지로 유형으로 분류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발표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성 장관은 이어 "최근에 발생한 3건의 ESS화재는 조사위의 조치 이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하반기에 ESS 화재가 계속 발생해 안전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제조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는 배터리 제조사가 자기의 잘못을 셀프조사해서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과수와 소방쪽에서도 대부분의 ESS 화재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추정해 왔는데, 조사위는 배터리 결함은 살짝만 언급했다”며 “이것은 조사위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구성위원으로 구성된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LG화학의 중국 남경공장서 2017년 4분기에 제작된 배터리에서 13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자부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부담을 줄까봐 ESS 화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LG화학 배터리 결함이 의심돼 현지 공장에 대한 방문조사, 배터리 셀 분석 등 시험 실증을 했는데 극판 접힘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실제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최근 발생한 3건의 화재는 정부의 안전조치 지침이 완료된 곳은 아니었지만 이번 3건의 화재는 관련 데이터도 있고, 흔적도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현재 ESS 사업장 1173곳 중 산자부의 안전조치 이행 통보 공문의 답변율이 10%대로 매우 낮다”며 “이는 ESS 안전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신규설비에는 안전관련 강제규정이 있지만 이미 설치된 곳에서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