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성공평가를 받은 R&D 과제가 특허출원을 하지 못하거나 사업화 되지 못해 성공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2016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6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중 과제 완료·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 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에기평 R&D지원사업 중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로, 나머지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뿐만 아닌 사업화 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했다.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 완료 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 했으며 총 442억9700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됐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중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R&D지원 과제는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기평 R&D 中 ’16말 기준 완료&성공과제의 특허출원&사업화성공비율 ‘과제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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