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전혀 없다
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전혀 없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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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부-한전간 공문은 공시 통해 투명 공개한 사항“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와 한전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면합의는 전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화일보 7일자 ‘내년 총선후 전기료 인상’ 이면합의 의혹, 조선일보 8일자 ‘총선 후 전기료 인상’ 정부, 한전과 이면합의 의혹, 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정부와 한전이 공문을 주고받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면합의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사에서 보도된 정부-한전간 공문의 주요내용은 7월 1일 한전이 이미 공시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시사항에서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선,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이 명시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