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
정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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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배출량 목표는 석탄 감축과 신재생 확대 통해 달성 가능"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8일 일부 매체의, 지난 7일 발표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탈원전을 연관짓는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며, GDP 증가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8일 공동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700만톤 늘어난 이유는 전기·열 생산, 철강, 불소가스(냉장·냉동, 반도체·액정) 등 세 분야의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열 생산은 GDP가 3.1%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이 2.4%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860만톤, 3.5%)했다. 철강은 조강 생산량 증가(3.6%)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610만톤, 6.5%)했으며, 불소가스는 냉장·냉동기 제품생산 증가와 반도체·액정 제품생산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310만톤, 20.6%)했다.

또한 에너지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3% 증가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며, 실제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86.7%를 차지하는 에너지분야 2017년 전년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2.2%(1310만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2016년 대비 3.3%)는 경제성장이 주요 원인이며,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에 따른 발전량 증가(2016년 대비 2.4%)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고, 또다른 이유로는 발전믹스 변경에 따른 증가 등이며, LNG 등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큰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39.6 → 43.1%)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전믹스 변경(2016→2017)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215만톤) 역시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현 정부가 노후석탄 조기폐지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석탄발전소 신규 가동(2017년 6기, 5.1GW)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2017년 원전 발전량과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20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 등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사는 탈원전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고 보도했으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 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2024년까지는 증가할 예정(2017년 24기→ 2024년 26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과 에너지전환 정책(원전·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소비구조 혁신)은 정합성을 확보·유지하고 있으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원전 발전량이 감소하더라도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당진에코 1·2, 태안 1·2, 삼천포 3·4)는 LNG 전환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당초 2025년)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미세먼지 많은 봄철(3월~6월)에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가동중단 ▲발전연료 세제개편,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어 "향후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노후 석탄발전 폐쇄일정 추가 단축 등 추가적인 감축대책을 적극 추진,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