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정책, '각론'이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사설] 에너지정책, '각론'이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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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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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같은 논란이 계속될지 전혀 예측도 되지 않는다. 내용도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대부분 고비용 저효율이다 보니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이 줄줄이 적자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폐차 관련 사업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나"고 지적했다.

원자력 관련 노동조합 연대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원노련)도 같은 날 "에너지정책은 합리적이고 검증된 대안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재의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원전 1~2개를 더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차이이지,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ESS 등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일부 문제들에 대해 '과도기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신재생 확대는 당초 정부 예상 보다 좀 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에너지전환은 탈원전 보다 큰 개념이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관련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본지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에너지, 특히 원자력과 관련한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을 제시한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보다 정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고, 지금도 이같은 생각은 유효하다. 에너지는 국가 백년대계 중 하나이며,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공론화를 진행하는데 좋아 보인다.

학문도 그렇듯 정책에도 총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론도 중요하다. 각론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기도 한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