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협약 대비 실적이 저조하면서, 일각에서 우려한대로 '허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11일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으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밸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위주의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며 미래 성장산업 생태계를 구축,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5년 1호 기업을 유치하며 시작됐다. 2015년 9월에 만들어진 에너지밸리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0개 기업 유치 및 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3월 200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당시 협약금액은 8810억원, 일자리 창출효과는 6086명이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고, 2018년 11월 누적 360개사 기업 유치로 협약금액은 1.5조원, 고용효과는 9012명을 기대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기준 한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 1~4년이 지났음에도 투자가 실행된 기업은 360개사 중 57%인 206개뿐이었다. 투자금액도 당초 계획된 1조5026억원에 한참을 못 미치는 4382억원(29.2%)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 또한 협약(9012명)대비 23.8%에 불과한 2146명이었고, 현지 채용인원은 881명(이주 1265명)에 불과했다.

에너지밸리 지원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을 위해 한전에서는 예탁형 이자지원제도와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탁형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토지만 매입하고 실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도 동일한 대출기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안착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이자지원을 받은 127개사 중 27개사는 토지 매입 후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거나, 사무실만 임대한 상황임에도 가동 중인 기업과 동일한 이자지원(지원한도: 기업 당 20억원, 약 2.5% 감면)을 받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을 에너지밸리에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받은 30개사 중 에너지밸리 협약 기업은 단 3개사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금액의 8.8%만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밸리펀드’의 경우 광주·전남 이전 예정기업에 50%까지만 투자하면 문제가 없고, ‘빛가람펀드’의 경우도 광주·전남지역에 60%까지만 투자하면 되므로 40%는 다른지역에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2개의 펀드는 에너지밸리 지역이 아닌 광주·전남 전체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에너지밸리 투자유치에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규환 의원은 “에너지밸리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혀야 한다”면서 “예탁형 지원제도의 경우 실투자 여부와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해 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에너지밸리 투자 펀드의 남은 펀드 자금은 최대한 에너지밸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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