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했던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사업이 한전의 안일한 기획과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 주도로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나주에서 열린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울릉도, 거문도, 추자도 등 6개 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려고 기획됐던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 계획’은 시작부터 실패를 노정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시작된 한전의 울릉도 에너지자립계획 계획이 올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다른 섬들 역시 모두 참여기업이 사업을 포기해 6개섬 모두 사업이 중단됐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건설비가 높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기판매비용으로 참여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려는 계획은 전기요금에 변동에 따라 사업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도서지역은 에너지 설비의 건설비가 높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걸 검토했어야 하는데,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사업으로 기획해 사업이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내용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성환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울릉도 사업을 꼽았다. 당시 박근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용량 ESS를 설치하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발전량이 일정한 지열발전을 주발전원으로 선택했고, 2017년 포항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예 사업을 접은 것이다. 울릉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태양광 비중이 3.6%, 26.7%였던데 반해, 지열발전의 비중은 70%나 된다.

김 의원은 “에너지자립섬은 지역분산형 체계의 핵심인 에너지자립모델을 실험해본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덴마크의 삼쇠섬 사례를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삼쇠섬은 1997년 에너지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해 10년만인 2006년 100% 에너지자립을 기록했다.

총 800억원을 들려 45MW 풍력설비와 함께 바이오매스 생산설비를 갖췄다. 총 800억 중 정부보조금은 7.5%에 불과한 60억원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이 대출 등을 받아 투자했다. 덕분에 현재 삼쇠섬 풍력설비의 75%는 주민이나 주민협동조합 소유다.

김성환 의원은 “삼쇠섬이 에너지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정부나 민간이 주도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라면서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재생에너지 초기 설치비가 비싼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공주도로 건설비를 일부 지원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금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모델을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전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확산가능성이 높은 범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같은 전문적 공공기관과 한전이 협업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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