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실시공 따른 가동정지, 한전 손실 1조4000억원 초래"
"원전 부실시공 따른 가동정지, 한전 손실 1조4000억원 초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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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동안 정지일수 3009일…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 전혀 무관"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김성환 의원 질의 모습 [사진=산업부]
지난 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김성환 의원 질의 모습 [사진=산업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탈원전 정책과 한국전력의 적자는 관계가 없고, 원자력발전소의 부실시공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가 4977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시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한 정지일수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한 파급정지 일수 306일은 이례적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에 비해, 통상적인 정비 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 기간이 4281일이나 더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늘어난 일수의 70%인 3009일이 부실시공에 의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발생, 위 두 가지 안전 문제가 지난 3년간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된 2980일 동안 한전은 기저전력임에도 정지된 14기 원전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한전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은 원전전력의 부족분을 전부 석탄전력으로 대체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1조4000억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됐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보도가 있어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로드맵과 한수원의 최신 건설 원전 현황 자료를 반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설비 규모 변화를 분석해보면, 탈원전 정책이 수립되었음에도 건설 중인 5기로 인해 원전 설비 규모는 2024년까지 증가한 뒤 2084년까지 6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를 폐쇄했다 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따라서 원전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원전 가동 시간)이 2016년 80%에서 2017년 71%, 2018년 67%로 떨어진 것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특히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점검 및 보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2019년 6월30일까지의 원전 가동률이 79%로 2016년 수준을 회복한 것을 보더라도 원전 가동률 하락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최초 발견되어, 2017년 3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들어간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해명 및 설명 자료를 수십 차례나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실제 한전 적자의 원인인 심각한 원전 안전문제보다 정부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려는 관심이 더 큰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전 안전 관리”라면서 “한수원은 2013년 대규모 원전 비리에 이어 또 다시 땅에 떨어진 한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