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가 매년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에 수 십 억원을 지원하지만 관리 부실로 절반 이상이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 나 사용자의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제출받은‘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운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으로 150억원을 편성해 8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은 2010년부터 10년간 2899가구에 총 672억750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됐다. 2010년 1kW당 5000만원 이상이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개발로 2019년 26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급된 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으며 미사용 50.0%, 고장 10.5%, 철거 3.8%로 총 64.4%는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료전지 사용자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 매우 불만 42.3%, 불만 24.0%, 보통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불만족이 전체 66.3%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설치 업체를 통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사후관리 및 고장접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후관리 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기준: 이행율 85%)에 배제될 만큼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접수지원센터 A/S 처리 건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올해 800대 설치를 목표로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지난 9월까지 신청 접수한 물량은 54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사용자 실태조사 결과 불만족이 전체 66.3%로 높게 나타만 만큼 단순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2018년(2339만원) 대비 2019년(1875만원)으로 464만원 보조금 단가 하락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용 연료전지 현장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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