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사량, 풍력잠재량이 모두 충분하므로 목표를 더욱 높이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일각에서는 한국은 적은 일사량, 낮은 풍속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일사량은 1459kWh/m2로 태양광 설치가 활발한 일본 1355kWh/m2, 독일 1056kWh/m2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환경을 보유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위(49.5GW)와 4위(42.5GW)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중국의 경우에도 세계 1위(130.1GW)의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풍력잠재량은 42GW로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17.7GW) 달성에 충분한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 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풍속이 해상 3.0, 육상 3.3m/s 이상, 설비 이용율 평균 26.6% 기준으로 지형‧입지규제 등을 고려한 시장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육상 20GW, 해상 22GW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그러나 국내 목표는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며 “2030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 및 발전현황을 보면 독일이 65%에 33.6%, 프랑스가 40%에 16.5%, 중국이 35%에 26.4%, 일본이 23%에 15.6%인데 비해 한국은 20%에 7.6%로 목표와 실적이 모두 낮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연평균 일사량이 낮은 일본과 독일이 각각 태양광 설치량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와 유사한 중국은 세계1위 태양광 보급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은 중국 및 주요선진국보다 낮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만큼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높이고 지속적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별 일사량 비교>
구분 |
한국 |
일본 |
중국 |
독일 |
연평균 일사량 (kWh/m2) |
1,459 |
1,355 |
1,457 |
1,056 |
비고 (지역평균) |
서울(북중부), 대전(중부), 부산(남부) |
구마모토(남서부), 도쿄(중부), 삿포로(북동부) |
북경(동북부), 광저우(남부), 청두(중부), 리장(서부) |
함부르크(북부), 프랑크푸르트(중부), 뮌헨(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