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30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해설] 2030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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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33%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 비전 달성
정책 컨트롤타워 2024년 ‘미래차 전략회의’ 신설..미래차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세계시장 점유율 10%’,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성능 우위(전비, 주행거리 등)을 유지․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하는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2024년까지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車․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하고,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교통사고사망자 △74%감축, 교통정체 30% 저감, 온실가스 30%, 미세먼지 11% 각각 감축등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30년 모든 차종 친환경차 라인업 확충

‘2030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우선 차종확대를 추진한다.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SUV, 소형트럭(5톤 미만) 등,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한다.

또한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400km에서 2025년까지 600km로 확대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한다.

특히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km에서 2022년 50만km로 강화, 부품 국산화율은 100% 달성하고,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4000만원대로 인하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社가 국내 전기차 생산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를 지원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 지원을 추진한다.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부품의 국제표준 반영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2030년까지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수소기술총회(ISO, ‘20)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수소유통비 절감 2030년까지 수소 가격 현재 50% 수준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소비자 지원을 확대한다.

보조금은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ㆍ수소연료전지(수소차) 가격‧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경쟁력 등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여부․수준을 적극 검토한다.

연료비와 관련 수소 가격은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18년 8천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2) 및 취득세(~’21)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버스, 택시, 트럭 등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수소버스 확산, 수소택시 시범사업, 전기화물차 확산, 수소트럭 개발․수출 등 전기․수소차의 대량 수요를 발굴ㆍ확산한다.

운수사업자 선정시 수소버스 운행 가중치 확대(1.5배) 등 우대를 통한 수요창출과 함께, 대형 물류업체․프랜차이즈 등에 전기화물차 등 구매를 권고하고, 구매실적 공표 및 의무구매비율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자율주행차량(버스‧셔틀‧택시 등)은 수소차․전기차 기반으로 개발해 공공수요․대중교통 등으로 확산한다.

충전인프라와 관련해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의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완비하고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차량통신 인프라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무선통신 방식을 2021년까지 결정하고, 전국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에 2024년까지 완비한다. 이와 관련 현재 차량에 무선통신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을 WAVE 방식 vs. 5G 방식 vs. 병행 검토 중이다.

정밀지도와 관련해선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2030년까지 전국 도로 11만km에 구축한다. 교통관제와 관련해선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한다.

도로는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ㆍ안전표지 모양도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일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

이에 따르면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레벨3 : ‘19, 레벨4 : ’21~)을 마련하고, 자율차 KS표준을 국제표준과 연계해 180종으로 확대 한다.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를 마련(‘22)하고, 자율차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을 구축(‘22~)한다. 부분자율주행 보험(’19년, 레벨3)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법」시행(’20.5)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한다.

■완전자율주행 차량 개발

완성차사는 2021년 부분자율차(고속도로 주행, 레벨3) 상용화, 2024년 완전자율차 (시내도로 주행. 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ㆍ부품ㆍ통신 등에 ‘21~’27년간 1.7조원을 집중 투자, 핵심부품ㆍ차량시스템 및 인프라 기술개발 등 20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의 3대 핵심기능(인지,판단,제어)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은 국제공동개발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한다.

센서․차량용반도체 등의 부품은 대형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육성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 또한 5G 연계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한다.

국내 개발된 자율주행차 R&D 결과물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우리 기술의 세계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자율주행 환경인지 센서, 정밀지도 및 차량 안전기준 등 25종의 국제표준 제안을 추진한다.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추진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시장의 급성장에 대비, 커넥티드 정보서비스를 우선 확산하고,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을 추진한다.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플라잉카 등 새로운 교통수단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한다. 특히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의 2025년 실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PAV 전용도로(Highway) 확보․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을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방해하는 데이터 공개, 개인정보 활용,요금제도 개선 등 3대 걸림돌을 적극 해소한다.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세종․부산)를 조성한다. 도시 내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20~’23)하고, 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한다.

자율주행 전용 순환링(4km),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23)할 계획이다. 5G 기반 관제체계를 중심으로 교통상황․돌발상황에 대응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정류장, 신호체계 등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도입한다.

■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019년 4%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 양성을 추진한다.

해외 완성차사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해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마케팅 등을지원한다.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2025년까지 연구ㆍ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10조원, 산ㆍ기은), 시설투자 특별온렌딩(1조원, 산은) 등을 활용해 부품기업 미래차 설비(정책금융), 사업전환 지원(‘20년 960억원)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ㆍ기은 등의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0, 2조원 이상)한다. 컨설팅ㆍ기술ㆍ자금ㆍ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20~, 산업부)한다.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부품의 자립도를 50% → 80%로 제고한다.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M&A․투자자금 지원, 소재ㆍ부품 전용 펀드(~‘22, 3천억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