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남긴 과제
[기자수첩]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남긴 과제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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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에 매몰돼 다른 사안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든 상임위가 ‘조국 국감’으로 변질돼 여야 격돌이 정치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진영논리만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미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은 19대 국회보다 저조한 30% 법안처리율에 그치는 등 이미 식물국회로 불리는 실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은 또다시 뒷전으로 물러났다. 급기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하루에 하루에도 8~12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정 때문에 수박겉핥기식 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끊임없는 ‘조국 공방’은 이번 국감의 최대 폐해로 꼽히고 있다.

우리는 국감 첫 날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국 논란’과 관련해 여야간 정쟁 공방으로 국감장이 얼룩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물론 국감이 부활된 1988년 이후 지난 31년간의 모습은 정책감사 보다는 정쟁과 호통이 주를 이뤄왔는데 이번 국감이라고 예외 일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조국’이라는 호재가 있음에랴,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그동안 정쟁과는 거리가 멀었던 산업위에서 조차 ‘조국 여진’은 계속됐다.

알다시피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혹여 국정감사장에서 부실한 답변과 자료로 피감 기관장이 지적받을까 싶어 해당기관의 임직원들이 대기하면서 국회 본관은 각 층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기자들 역시 국정감사장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쏟아지는 기삿거리에 어느 것을 선택해 이슈화할까 고민하는 행복한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감사 기간에는 의원 한 명당 하루에 평균 2건의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것도 피감기관 한 곳에서만 7~8건의 지적사항을 담으니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이런 점에서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하지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국정감사가 정치공방이나 폭로, 그리고 과욕이 빚어내는 해프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부실국감이니 식물국감이니 논란 또한 반복되고, 국감이 끝나기 무섭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국정감사가 있어 행정부와 산하 기관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쓴 건 아닌지 등을 꼼꼼히 묻고 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 국감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우리 실정과 형편에 맞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