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제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김성환 국회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국제적으로도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며 “진짜 재생에너지만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이에 따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이 20%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가 포함돼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105,301 GWh의 비중은 16.82%”라며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분류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계획’을 보면 동일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산업부 스스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립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산업부는 10년간 미뤄 놓은 숙제를 끝내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17 & 2030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G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