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8차 전력계획' 전기요금 과소 전망 '의혹'"
김삼화 의원, "'8차 전력계획' 전기요금 과소 전망 '의혹'"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8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PS이행비용 등 누락… 9차 계획에는 에너지전환 숨은 비용 반영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2017년 12월29일 확정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요금을 전망하면서 RPS 등 에너지전환의 숨은 비용을누락, 지나치게 과소 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전력구입단가가 2017년 대비 10%나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국회에 보고하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에도 10.9%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다.

산업부는 그 근거로 2017년 1kWh(킬로와트시)당 82.7원이었던 전력구입단가가 2030년 91.7원으로 오르고,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약 35.5% 하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구입단가는 이미 91.2원을 기록했다. 2017년 83원 대비 9.9% 상승한 것이다.

전력구입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12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전의 적자 이유를 두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고, 에너지전환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삼화 의원실에서 최근 10년 평균 LNG연료비와 한전의 전력구입단가를 분석한 결과, 과거 고유가로 올해보다 LNG가격이 40%나 비싼 2012~2014년에도 한전의 전력구입단가(90.2~90.5원)는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전력구입단가가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원전이용률이나 RPS 등 에너지전환비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는 앞으로다. 노후 원전과 석탄을 LNG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할수록 전력구입단가가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지난해 5%인데도 이행비용이 2조원을 넘어섰다.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0%로 늘고, 2030년엔 28%까지 증가해 RPS 이행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에너지전환 및 환경비용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기요금 인상요인 검토 시에 누락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과소하게 산정했다”며 “9차 전력계획 수립 때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