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발전 투자 허위광고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전국 17개 시도별 태양광 발전량의 차이로 수익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자들은 발전량 소개 없이 월 2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태양광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100kW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원 투자해서 월 2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라며 “월 200만원 번다면서 오피스텔이나 은행 이자율 보다 낫다며 노후보장이라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수익은 이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100kW 사업자 1호 당 월 평균수입은 85만원 정도다. 월 40만원의 이자와 15만원 내외 운영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운영수익은 30만원 남짓이다.

월 평균수입도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입이 제일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지난해 월 평균수입이 161만원이다. 다음은 전남지역으로 112만원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안된다.

그는 허위‧과장 광고 피해 막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용콜센터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용콜센터가 산업부 장관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대응조치로 만들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했는데 기존 상담콜센터 상담원 5명 중 1명 전용콜센터로 돌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2018년 전국 17개 시도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자 1호당 월 구입단가>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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