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향상 말만 있고 구체 계획 없다”
“에너지효율 향상 말만 있고 구체 계획 없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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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혁신전략에 디커플링 목표 제시했으나 효과 의심”
“2020년 예산에 효율화 위한 추가 예산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에너지진단 모습
에너지진단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혁신전략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계획이 미비할 뿐 아니라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않아 실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는 지난 8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해 디커플링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혁신전략에는 ‘자발적 협약’ 외에는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절감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산업부문의 경우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조성 등을 통해 1070만TOE를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해 낼 것인지,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수와 절감량은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특히 김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도 2020년 예산에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효율화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강화와 동시에 신규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산업부는 이를 시범사업 또는 중장기 계획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기업의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시 인센티브로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를 제시했는데 에너지 진단은 기업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에너지효율 상승 및 소비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오히려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데 이를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50% 이하의 낮은 수준의 진단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에너지효율 수단인 ESCO사업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정부지원이 줄면서 국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ESCO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면서 디커플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한편 한국은 세계 에너지다소비 국가 8위(GDP 12위)이나 에너지원단위가 OECD 최하위(35개국 중 33위)인만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디커플링을 성공해 에너지 소비 감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한국은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