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해야”
“에너지전환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1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경연, 독일 사례 분석 보고서… 지방 정부 역할 강화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을 위한 시사점 연구: 독일에서의 시민 참여와 지방 정부의 기여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협동조합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민 수용성 제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라는 절차적인 공정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한다는 경제적 공정성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을 위한 각종 의사 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직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에너지 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발굴·정착시켜 나가고 에너지 협동조합의 이점과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경험 및 실적 역시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각종 세제 혜택, 재정 지원과 더불어 협동조합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 정부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상향식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한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실험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중앙 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장에 대한 밀착성과 대응성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모험적인 에너지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험해 확산시키는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지방 정부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해당 주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독일과 유럽의 지방 정부들은 이러한 역할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하고 연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 지방 정부 역시 이러한 해외 지방 정부 네트워크의 운영 체계와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면서 동시에 국내 지방 정부들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공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