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에 가장 높은 단가의 전기요금제가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같은 방위 업무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은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군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200억 여원으로, 군 시설물 현대화와 전기기기 사용 증가로 지난 5년간 (2013년~2018년) 총 7백억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0% 이상은 가장 비싼 요금제인 일반용으로 약 130원/kW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주택용이나 교육용보다도 20% 이상 비쌌다. 주한미군 역시 SOFA 규정을 적용받아 우리 군보다 20% 가량 저렴한 약 107원/kW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애초부터 군에 너무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됐다는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 부대와 같은 국방·군사시설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특성을 감안,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별도의 ‘군용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협조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군 전기요금 할인이나 특별요금제 신설은 한전의 부담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은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냉·난방 기기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군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군사학교도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