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과도…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과도…부담금 요율 인하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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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기재부 장관, 전력기금 요율인하 적극개입 주문”
박명재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재원 규모가 2조3975억 원에 달하는 등 과도하므로 현행 3.7%인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3일 ‘2019 국정감사 기재부 조세정책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와 ‘2017년 부담금 운용평가보고서’는 현행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는 전력기반기금기금의 중기가용자산은 2조3975억 원으로 과다한 것으로 평가하고 법정부담금요율 인하 검토를 권고했다.

중기가용자산 2조 3975억 원은 공자기금예탁금 1조 5600억원(3년 후 만기도래 6000억 원 불포함), 현금성 자산 3439억 원, 단기금융상품 3200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또 잉여재원의 소진을 위한 신규 사업개발에 주력하기 보다는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부담금요율의 적정성과 부담금요율의 인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017년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는 부담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일부 존재하는 점, 사업비로 집행되지 않는 여유 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크게 유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담금 지출 사업을 재편하고 현행 3.7%인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장관이 위촉해 구성한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권고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년째 이행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기재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2017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잉여재원 소진을 위한 신규 사업개발에 주력하기보다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행 부담금요율 인하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와는 정반대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6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9월초 발표한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자부에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대해 산자부는 기재부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요율인하 및 합리적 운용방안 등에 대해 검토·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의 ‘기업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실태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담금 요율을 현재 3.7%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기금 수지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여유재원도 2019년 5조 2217억 원에 비해 2023년에는 4706억 원 늘어난 5조 69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요율을 0.2%p 인하(부담금요율 3.7% → 3.5%)할 경우에는 2020년 부담금 수입이 2조 1886억 원에서 2조 703억 원으로 감소해 국민의 부담금 납부 부담이 1183억 원가량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2017년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를 위해 산업부와 업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는지”질의하며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결과를 반드시 포함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산업부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591%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0.891%로 전격인하 한 바 있다”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인하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어떠냐”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