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보상 보다는 주민의 사업 참여를,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24일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주최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환경규제와 신속한 종합 지원을 위한 ‘원스톱 숍’과 같은 지원을 비롯해 중립적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제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보상 보다는 주민의 사업 참여를,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속한 갈등 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영진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을 설명하며 특히 유럽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법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수용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구조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럽의 주요 정책 사례를 분석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당시의 갈등 형태는 부안이나 밀양에서와 같이 폭발력이 강한 대규모 집중형 갈등 형태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중 태양광의 경우 2018년도에 560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 상반기 현재 18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와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발전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수준이며 반대가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95%에 이르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이유는 ‘미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생산에 주민 참여 가능’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과제로 에너지통계 부문의 확충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는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다른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너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