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것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으로 저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기후(2℃ 온도상승)에 대비하고,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세부계획을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전환(전력·열)부문의 경우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실현을 위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도 확대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가장 높아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탈원전 정책과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또다른 측에서는 위기의식 없는 발표라고 주장한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5억3600만톤 역시 2016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후악당'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은 2018년 8월 수립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특히 기본계획에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과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정합성'과 관련,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실현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당위성 여부도 가늠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지적되는 내용들도 외면 대신, 또다른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정적인 전력·에너지 공급 속에서 저탄소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