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로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국 전력산업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국제무역기구(WTO) 회의는 결렬된 상태이나 국제 무역기구를 좌우하는 선진국들이 시장 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5년 이내로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가 제기되고 될 것이라는 게 전력사업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선진국의 메이저 전력회사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저개발국가로 진출하고 있어서 전력자본 세계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이후 메이저 회사들에 의해 시장 자유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이저 전력회사의 해외 진출은 미국의 에너지 그룹 미란트사가 순천시 율촌 1산단에 3억 달러를 들여 LNG발전소를 건립, 2004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것이 한 실례이다.

우리나라 한국전력 역시 중국 하남성에 열병합발전소를 오는 12월에 착수하며 매년 330여 만불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전력자본의 해외 진출이 확대될 경우 세계 전력시장의 자유화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한전, 한수원 그리고 5대 발전사가 국민경제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다.

현재 일본은 동경전력(東京電力)을 비롯한 9개 메이저 전력회사와 자체 발전소를 지니고 있는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 오사까 가스 등 9개 거대기업이 공동 사업으로 2005년까지 전력취인소(電力取引所)를 설치해 잉여전력 공동판매와 신규 발전소 투자 억제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9대 메이저 전력회사와 자가 발전소 소유 거대 기업 9곳은 수력, 화력, 원자력의 발전소를 통해 일본 전력 총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전력회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향후 예상되는 전력산업의 시장 자유화를 앞두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전력 관련 메이저회사들이 땅고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잉여전력 공동판매는 물론이고 신규 발전 사업에 관한 과도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법론을 구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력산업계 일부에서는 환경이 최대 화두가 됨에 따라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외국 전력산업의 진출에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제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시에 참여하는 전력산업 시장 자유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도 풍력발전소와 태양열 발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보호하고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전력시장 자유화에 적극 나서리라고 예단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
 

에너지데일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