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RCEP 및 신남방 3개국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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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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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동향 및 업종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정부-업계간 의견 교환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 및 신남방 3개국(인니, 필리핀, 말련)과의 양자 FTA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협상별 담당 과장, 업종별 소관과장 등을 비롯해 20여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협상별 진행경과 및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협상 타결시 업종별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 네트워크를 보다 견고하게 형성하고자 RCEP 및 신남방 주요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여한구 실장은 이어 “일부 국가에 편중된 우리 교역의 다변화*를 위해 지경학적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RCEP 및 개별 FTA 체결이 긴요하고, 이를 통해 수출 동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FTA 네트워크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여타국과의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아세안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우리경제의 현황을 감안시 신남방 국가들과의 FTA 체결·업그레이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RCEP 및 주요국 양자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이 최근 실질 타결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되어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각종 비관세장벽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추가 양자 FTA 개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참고로, 현재 RCEP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잔여쟁점(서비스, 투자 등)을 집중 논의중인 막바지 상황으로, 금주 후반 개최 예정인 통상장관회의가 협상 연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FTA로 인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계·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동 내용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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