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우원식 의원 “미세먼지 해결, 석탄화력 가동 중단 등 고강도 대책필요”
[이슈&피플] 우원식 의원 “미세먼지 해결, 석탄화력 가동 중단 등 고강도 대책필요”
  •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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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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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정책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은 12~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및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유엔 IPC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할 경우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만 수 만 명이 사망하고, 10~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며 지구 생태계의 2~30%가 멸종위기에 내몰리는 대멸종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미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하는 '기후위기시대'”라면서 “기후위기와 더불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 일 순위가 미세먼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3월 일주일 넘도록 지속된 고농도미세먼지로온 국민이 고통에 시달렸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면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는 둘 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얼마 전 OECD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미세먼지(PM2,5) 수치가 나쁜 국가로 인도와 중국, 베트남에 이어 4위에 올랐다”며 “특히 이들 국가들은 석탄발전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6.2%로 전 세계 평균(38,1%)보다 높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지난 9월30일 대통령직속 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국민정책제안을 내놓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과거 정책과는 확연하게 다른 고강도 대책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정책제안은 500여명에 이르는 국민정책참여단이 수차례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처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국가 재난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온 이번 국민 정책제안은 지금껏 우리가 가지 않은 획기적인 조치들이다”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 시행이)온실가스배출량 세계7위인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는 우의원.

그는 “사실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합의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차질 없는 입법과 정책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을 더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의원은 “또한 산업계 또한 미세먼지 배출의 41%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인 만큼 이번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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