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김정우 의원, “공공성제고, 국민 전체 사회적 편익 증대 목적”
[이슈&피플] 김정우 의원, “공공성제고, 국민 전체 사회적 편익 증대 목적”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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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고히 해야 ”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도록 하는 계획은 국민 전체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 김정우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공공기관 운영제도 연속토론회 2차)’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공공정책은 국민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공동체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정과 인사·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 원회가 주관한다”면서 “오랜 기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직제개편, 관할 이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다수 제안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라는 무리한 국책 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부채 폭증 사례와 국정농단이라는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인한 폐단으로 공공부문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정책과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배구조 개선의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과제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도록 하는 계획은 국민 전체의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줄이고 민주적 운영을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강화하며 민간과 노동계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 사회적 가치에 입각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적 요구와 시대의 방향에 따르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이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는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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