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IMF(국제통화기금)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1톤당 75 달러 이상의 탄소세 도입을 권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IMF는 최근 ‘Fiscal Report: How to mitigate climate change’ 보고서에서 2℃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율은 톤당 75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현재 탄소세를 도입 중인 50개국의 평균 수준인 톤당 2 달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IMF는 현재 탄소세 수준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IMF의 제안대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화석연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의 경우 214%, 천연가스 68%, 휘발유는 각국에서 5∼1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 회원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회원국 평균이 현재 수준 대비 43%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탄소세가 세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세계적으로 같은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되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경제적 혹은 기술적 원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IMF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그룹은 각국에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한다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적절한 세수 활용 방안으로 모든 시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분야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문가그룹은 세수를 배당금으로 분배하는 것보다는 탄소세 도입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석탄광지역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산업 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모범사례로 스웨덴을 언급했다. 스웨덴은 지난 1991년 탄소세를 톤당 28 달러 수준으로 설정해 도입 이후 온실가스배출을 25% 감축시켰으며 경제는 지난 1995년보다 7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회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탄소세 도입과 동시에 전반적인 세제 개혁을 통해 에너지, 노동 및 자본 부문의 세금을 일부 줄여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탄소세는 2019년 기준으로 톤당 127 달러다.

반면 탄소세 도입의 실패 사례로는 프랑스를 언급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8년 톤당 50 달러 수준의 탄소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거센 반발을 겪고 도입에 실패했다.

한편, 이번 IMF가 권고한 탄소세 권고액 수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도 있다. Kenneth Gillingham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IMF의 권고는 2℃ 시나리오 달성에도 부족한 수준이며 100 달러 수준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Gillingham 교수는 “IMF가 탄소세 도입을 권고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과학적이고도 경제학적인 접근법을 알리는 한편 IMF가 이전보다도 기후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Gernot Wagner 뉴욕대 기후정책학 교수는 Gillingham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미래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까지 고려해 탄소세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 기후변화 추세가 완만해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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