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020년 위원회별 예산 분석’, 총지출 1조 5879억원 편성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20년 예산에서 수송부문 중심의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부문별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수요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위원회별 예산 분석’을 통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의 2020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14개 사업이 증가한 72개 세부사업에 총지출 1조 5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에특회계의 총지출 증가는 에너지복지 사업 예산 증가, 전력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이관, 전기차 개발 등을 위한 에너지 분야 기반구축 사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2020년 예산안에서는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하계누진제 지원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증액되며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예산이 2019년 1816억원에서 2020년 2332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수행하던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에특회계로 이관하며 인 력양성 사업 예산이 14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했다.
에너지기술기반확충 목적의 기반구축 단위사업에서 전기차 지원 R&D 사업 등도 신규 편성되면서 예산이 전년 226억원대비 크게 증액된 999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2020년 신규 편성된 14개 사업의 예산은 총 561억 3100만원으로 중 7개 사업이 에너지기술 기반구축 단위사업에 편성되어 있 으며, 이 중 6개 사업은 수소 및 전기차 개발을 위한 R&D 사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기반구축 단위사업의 7개 신규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323억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수소 및 전기차 지원 예산이 265억원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목표수요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에특회계의 2020년 신규 사업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수송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제시한 2030년 기준 부문별 기준수요 대비 목표수요의 감축률 목표는 산업부문 11.6%, 가정부문 12.8%, 상업부문 16.7%, 공공부문 10.5%, 수송 부문 21.6%이다. 감축률은 수송, 상업, 가정, 공공, 산업 부문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수요량 중 산업 부문(54.0%)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종에너지 기준 목표수요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에특회계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문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2020년 예산안의 신규 사업은 수송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전기 및 수소차 지원의 경우 에너지효율보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제조업 지원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에너지수요기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단위사업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2020년 예산안에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 외 에는 신규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의 경우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보다는 신에너지 확대 목적에 따른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성격이 크다. 이 외 에너지수요기술 단위사업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에너지효율혁신기술개발(218억원)과 수요관리기반기 술개발(120억원) 등 2개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됐지만,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6억원(6.4%) 감소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 단위사업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600억원 증가한 3500억원 편성됐지만, 융자 사업 이외에 다른 신규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에 79억 9100만원 증액된 545억원이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의 증액은 열수송관 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원단위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증액 예산 34억원과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등을 위한 증액 예산 23억원이 포함돼 있다.
예산정책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 등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 조절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에너지공급 확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을 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 향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산업부는 향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사업을 에너지공급, 수요관리, 에너지전환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획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