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우리나라 기계산업 부문의 신산업인 로봇과 항공·드론 산업은 2012~2018년 기간 중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로봇과 드론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로봇과 드론에 대한 국내수요 창출 및 활용 분야의 다양화 방안, 그리고 육성을 총괄하는 추진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9일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25호)'에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산업은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며, 기계산업의 경쟁력은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경우 2012~2018년 기간 중 대세계 수출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그리고 기계산업 부문의 신산업인 로봇과 항공·드론 산업은 2012~2018년 기간 중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우리나라 로봇 산업과 항공·드론 산업의 2012~2018년 기간 중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연평균 3.7%, 29.0% 증가했고, 항공·드론 산업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0.08에서 0.48로 개선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로봇과 항공·드론 산업의 주요국에 대한 양적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일본·독일에 대해서는 수출열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들어 독일에 대한 수출열위가 개선되고 있고, 항공·드론 산업은 주요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출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단가를 통해 산업별 질적 수출경쟁력(기술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로봇 산업의 경우 일본·미국에 대해 기술열위이고, 항공·드론 산업은 일본·독일에 대해 기술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두 산업 모두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도 2015년 이후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즉,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로봇 산업에서 일본에 대해 수출열위인 동시에 기술열위, 항공·드론 산업에서는 일본에 대해 수출우위이지만 기술열위 정도가 심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어 "로봇과 드론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로봇과 드론에 대한 국내수요 창출 및 활용 분야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로봇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총괄하는 추진기구의 활성화 등 다각적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로봇과 드론산업의 국내 수요 창출을 위해 국방 분야에서 로봇과 드론산업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의 추진을 결정한 바 있으나, 국내 드론시장은 아직 태동기인 만큼 군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촬영·농업용 중심으로 민간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공공수요 창출, 국산우선 구매 등 공공선도형 시장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부 부처의 업무영역 칸막이를 넘어서서 로봇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드론산업의 경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020.5.1. 시행 예정)'에서 '드론산업협의체'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설치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고, 아직 협의체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