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2020년 전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 94.1%인 2조 2404억이 국내 배출감축 분야에 편성됐으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확대 등 수송 부문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1조 876억원으로 69.3%이며, 전체 미세먼지 대응 예산 기준으로도 약 45.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자동차의 초기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라 할 수 있다. 특히 승용차뿐만 아니라 경유버스와 화물차, 이륜차 등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그러나 친환경차량 보급에 투입된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은 1톤당 약 50 억원이 투입돼 톤당 감축비용이 7600만원과 1500만원 수준인 노후경유차 및 건 설장비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비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됐다는 지적이다.
물론,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도 함께 내포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문에 집중하기 보다는 배출원별 배출량 기여율, 재원투입 대비 저감 효과 등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규모로 지원된 보조금 효과로 전기자동차 관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전기승용차 7만9459대, 전기버 스 1853대, 전기화물차 9729대, 전기이륜차 1만3255대 등으로 조사됐으며, 다양한 전기차 모델의 출시, 충전기반 확대, 세제 혜택 등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 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또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공급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6년간(2013~2018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된 자 동차 충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0.01%(2,775대)에서 2018년 말 기준 0.24%(55,756대)로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112.3% 수준으로 아직 도입 초기인 수소연료전지차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이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전기자동차 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단가 및 관련 예산의 규모는 여전히 큰 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국비 지원금을 2018년 최대 1,200만원에서 2019년 900만원, 2020년 예산안에서는 8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비율은 세제 적용 전 차량가격의 약 47%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 세제감면을 합쳐 15~17%인 중국, 일 본, 영국,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 상황과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를 고려 하여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하는 등 국가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