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은 R&D 사업이 아닌 일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국형 수소충전소의 표준을 확립하고,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수소버스충전소 실증 R&D 사업 2020년도 예산안으로 48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시설장비 10종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버스용 수소충전소는 승용차용 충전소 대비 충전속도는 2배 이상, 1일 4개 이상의 수소버스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97억원이며, 이 중 부지 및 건축비로 30억원을 집행하고, 167억원을 장비 구축비 로 집행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109억 7000만원 중 건축비로 30억원, 장비구축비로 70억 2,000만원, 장비운용비로 7억 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사업의 경우 충전소 실증과 수소공급 목적이 함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장비구축의 용도는 크게 수소충전소 구축 과 튜브트레일러 구축, 수소버스 모사 충방전 장치 구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수소 충전소 구축의 경우 수소공급과 실증 용도이고, 튜브트레일러는 수소공급 용도, 수소버스 모사 충방전 장치는 실증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산업부가 이 사업이 수소버스 구축에 필요한 부품 실증 및 운영경험 축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 사업이라는 이유로 R&D 예산으로 편성한 것보다는 일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곰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의 총사업비 구성내역을보면, 2020~2023년 총사업비 197억원 중 순수 실증 목적의 사업비가 장비 운영시험 개발비 4억원 및 운영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11억 8000만원, 수소버스 모사 충방전장치 12억원이다.
그 외 예산은 수소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다. 또한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개발 내용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업은 실증 목적의 사업이지만 실제 사업 및 예산 내용은 수소버스용 충 전소 실증보다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소버스 충전소를 통한 수소 보급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은 수소버스를 보급하고자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 및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보다는 시범운영 사업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 사업에서 구축하는 충전소는 일반 수소충전소 역할도 수행할 수 있지만, 국산 수소충전소 부품들을 실제 적용 시킬 수 있는 테스 트베드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R&D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용하는 수소버스용 충전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국산 부품을 실증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또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의 국산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충전소 구축 시에는 국산화 율이 40% 수준이며, 부품 개발이 이루어져도 부품 신뢰성 등의 문제로 실제 구축· 운영에 관한 트랙레코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낮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은 이미 개발됐거나, 개발될 예정인 국내 부품을 이용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운영해 부품 신뢰성 및 트랙 레코드를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버스 충전소 실증 사업은 사업내용이나 예산 측면에서 수소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충전소 구축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실증목적의 R&D 사업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수소버스용 수소보급을 위한 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R&D 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