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범부처가 수소경제 기술개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을 확대해 수소기술 강국 도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과학기술로 청정에너지(수소)로의 전환과 미래형 도시를 구현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농촌진흥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관계 지자체(부산·세종),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안)’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안)’을 토론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했다.
제1호 안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실천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행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특허청 등 6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이번 기술로드맵에서는, 각종 분석을 통해 국내 수소 기술의 현 수준을 직시하고 미래 전망을 예측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한 상세 기술개발 계획을 도출해냈디.
특히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과 같은 수소 생태계 기본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안전・표준・인증・환경과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요소들까지 고려함으로써 기술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였다.
기술로드맵 마련으로 각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R&D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술로드맵에서 제시한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소경제 조기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2호 안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R&D 테스트베드 조성 추진(방안)’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미래 신기술 R&D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시범도시의 개발단계부터 실증을 위한 공간 조성,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적용 특례,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해 신기술 연구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고,
R&D 실증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R&D 간 성과·기자재 공유, 공동연구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8개 부처 협업을 통해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환경‧수자원 등 R&D 실증사업 17건을 도출해 도시개발 단계별로 적용하고, 매년 재검토를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및 참여부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3호 안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은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류 미래 개척 △글로벌 동반성장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안건이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가 작년 10월부터, 과학기술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장관회의에는 깊이 있는 논의와 부처 간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분야 기술·산업 전문가(2명), 스마트시티 조성 플래너, 스마트시티 R&D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는 부산시·세종시 관련 지자체에서 참여해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차 사업 신기술이 집약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장관은 이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18년 신설된 이래 R&D시스템 혁신, 성장동력 창출, 사회문제 해결 등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과학기술 현안이슈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년차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굴된 다양한 이슈 및 안건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위 수준의 정책으로 종합·발전시키는 등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R&D 성과 창출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