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안전성 우려로 주민 수용성 제고 어려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토교통부의 수소 시범도시 지원 사업은 주민 수용성 확보여부가 불분명한만큼 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통해 3개의 시범도시를 선정한 이후, 2020년 6월까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계획(MP)을 수립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22년 1월부터 수소시범도시 운영 및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시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시범도시 1개소당 290 억원씩 총 870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보조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 연료전지(440kW, 2대) 40억원, 상업용빌딩 연료전지(100kW, 4대) 40억원, 파이프라인(5km기준) 50억원, 추출기(3기) 90억원, 통합운영플랫폼 40억원, 도시가스 또는 수소가격 지원, 통합운영플랫폼 인력지원 등 운영비 20억원 등이다.
또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연료전지 (5kW, 2동) 2억원, 수소 스마트팜(10kW, 5개) 10억원, 파이프라인(3km기준) 30억원, 설계비 등 10억원, 통합운영플랫폼 40억원 등이 투입된다. 2020년도 예산안은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135억원과 ‘수소도 시안전 지원’ 사업 예산 5억 2000만원 등 총 140억 20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분석 의견을 통해 수소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확보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수소시범도시 선정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총 3곳에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기초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모 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수소 시범도시 3곳을 선 정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기준은 수소 시범도시 조성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향후 지방자치 단체의 수소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비율 이 높거나 기 구축된 수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점(본 점수의 10% 이내)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참여와 관련한 별도의 수요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약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2019년 12월까지 시범 도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소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실제로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3개 지자체에 대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경우 공모에 선정된 서울 강서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공모대상 사업지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반영하고 수소도시 선정 전까지 수소 시범도시의 안전성과 관련한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모 선정 기준 중 ‘주민수용성’에 대한 배점이나 가중치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소도시 선정 시기가 2019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홍보 시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소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수소 R&D 상용화 기술이나 실증단계의 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한 도시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소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수소관련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소의 낮은 가격경쟁력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동 사업과 유사하게 추진된 ‘울산 수소타운’ 사례를 보면, 총 사업비 88억원(국비 52억원, 시비 19억원, 민자 17억원)을 투입해 연료 전지 150대(195kW)를 보급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높은 수소 가격이나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 종료 후 가정용 연 료전지나 배관 등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성에 관한 주민홍보와 함께 수소가격 절감을 위해 총 사업비에 반영된 운영비를 활용해 수소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 수소의 유지관리 및 수 소가격 부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울산 수소타운과 같은 실패사례가 반복돼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가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분산형 생산기지 구축사업’과 연계해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거나 REC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업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규모 수소생산 기지 구축사업’도 수소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 등 지역주민 반대로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REC 제도의 경우 최근 수요에 비 해 많은 REC가 공급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REC 발급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유도 전략의 효과성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수소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경제성 문제 등 전반에 걸쳐 수소도시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