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전년비 17억 증가한 74억… 지원대상도 26개소로 확대
ESS 특례 전기요금 2020년 종료… 공장·상용 시설 ESS 수익성 악화 우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업장이나 주거시설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ESS 화재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 수립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요가 감소해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7억원이 증가한 74억원을 편성하고 지원대상도 2019년 18개소에서 2020년 26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ESS 시설은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ESS 화재사고가 계속해 발생할 경우 ESS 안전에 대한 우려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ESS 수익성 악화 우려로 공장이나 상용 시설의 ESS 설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론했다. ESS 시설은 MWh당 설치비가 6억5400만원으로 시설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공업·상용 시설의 사업자는 정부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절감 등을 통한 수익이 투자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에서는 2018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사업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했으며 이 중 4개 사업자는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ESS 구축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ESS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 과정에서 이전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야간시간 대에 ESS 충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ESS 특례 전기요금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공장·상용 시설의 ESS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 악화는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사업의 ESS 보급에 대한 수요 저하로 연결될 수 있어 이 사업은 예산의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안전조치 이행과 ESS 전기요금 특례제도 폐지에 따른 사업자 수익성 저하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