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그동안 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현대자동차 김세훈 상무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30여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가정보원 주최(원장 서훈)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관으로 ‘산업기술보호의 날’행사가 5일 양재 엘타워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보안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됐다.
‘산업기술보호의 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 10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산업기술 보안업계의 대표적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산업기술 보호에 공로가 큰 30여 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포상에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이성근),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상무, 동진쎄미켐의 김병욱 부사장 등 27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삼성전자의 이귀로 상무 등 3명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를, 포스코의 정우식 그룹장 등 2명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옌 플로작(Yen Florczak) 3M 본사 지식재산권 총괄사장이 ‘기밀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정책’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또 ‘산업기술보호법 발전방향’(SK하이닉스), ‘산업기술 침해사고 대응방안’ (LG CNS), ‘유출사례로 본 법률체계의 사각지대’(현대모비스), ‘국내 보안인력의 실태 및 육성방안’(삼성전자), ‘타기관과 협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포스코) 등의 주제로 세미나가 이어졌다.
다양한 주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보안실무자들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고대응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며, 특히 금년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술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2월 시행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신고의무를 확대했다. 그간에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시 법원이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