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R&D 사업과 지원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안 분석‘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와 ICT 융합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사업화 및 양산화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인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16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예산분석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에너지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품개발, 성능향상, 요건적합성, 양산화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에너지 공기업 수요와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에너지공기업 R&D 협의체를 활용해 에너지기업의 수요를 반 영한 품목을 발굴해 과제를 기획하고, 정부출연금 대비 30% 이상의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R&D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분야 초기 중소기업이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특정 산업이 아닌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또한 산업부의 기존 R&D 사업에서 에너지 분야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다른 사업과도 지원 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품목지정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유공모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부의 다른 에너지 분야 R&D 사업과 달리,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기존 사업과도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을 통해 기업 육성 목적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미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2015~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 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사업 등 4개 R&D 사업에서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자원개발기술개발, 청정화 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5개 에너지 분야 R&D 사업 참여 여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5~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에서 1건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R&D 사업에서도 함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2015~2017년에 지원한 3742 개 기업 중 20개(0.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2131개 기업 중 75개(3.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2,074개 기업 중 66개(3.2%),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 발 사업은 628개 기업 중 34개(5.4%)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부 에너지 분야 R&D 사업에서 함께 지원했다.
이같은 결과는 에너지 분야 기업 중 일부는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기업육성 목적의 R&D 지원과 산업부를 통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R&D 지원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예산분석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에너지 정책‧제도(RPS제도,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등)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 출을 위한 분야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사업의 경우 ICT 기업의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위한 유도, 에너지공기업 수요 및 투자와 연계한 지원이라는 사업추진체계 측면에서도 기존 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에서 동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간 차별성을 인정했으며, 향후 신규 과제 검토 시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의 사업 수행 여부를 함께 고려해 중복 수혜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지원과제에 대한 중복성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기 지원한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산업부 5개 R&D 사업에서 함께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기업은 사업별로 5% 내외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은 특정 산업이 아닌 전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비중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 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산업부 에너지 분야 R&D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 따라서 이 사업은 면밀한 사업기획을 통해 기존 R&D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