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발호 교수 "논리적 근거 없는 지연은 현정부 무책임" 지적
신현태 의원·김윤자 교수 등은 재검토 강력 촉구
본지 창간4주년 특집 좌담회 개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배전분할의 합리적 방안연구를 위해 노·정 동수의 연구단이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합의 결과가 구조개편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지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창간 4주년을 기해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지상좌담회에서 홍익대 김발호 교수는 “여야 합의하에 합법적으로 추진돼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뚜렷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다른 공공분야 구조개편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입장은 다소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구조개편의 추진일정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새 정부의 의지”라며 “지금까지의 구조개편 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현재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신현태 국회의원도 추진일정의 재검토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새 정부가 자인한 셈이라며 신중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신대 김윤자 교수는 “(추진일정 재검토는)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다는 주장이 허구이며 얼마나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거래소 김영준 이사장은 발전회사 분할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등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국제적으로 공표돼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 정책을 되돌리자는 것은 국가 신인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것이므로 과도기적인 불편을 이유로 경쟁도입 자체가 논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산업자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최근의 여건변화 등으로 구조개편 추진일정의 다소간 조정이 불가피 하지만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한편 배기운 국회의원은 배전분할의 합리적인 방안 연구를 위해 노·정 동수의 연구단을 구성, 내년 5월까지 활동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점 도출을 기대하기도 했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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