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경제포럼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수소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속성을 담보하고 수소산업계의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사회 형성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수소안전을 위한 수소안전전문연구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은 독립법인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소안전기술센터(본부)로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영춘)주최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문재도)주관으로 6일 의원회관에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소경제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입법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수소경제법을 통해 정부가 수소경제사회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소경제 사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경제사회 형성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돼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소경제사회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산업 정책 연속성 부족으로 수소차 후발주자였던 일본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수소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권변화로 수소산업 정책이 연속성을 담보받지 못하면 시장은 수소산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투자와 기술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수소경제법을 제정하면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과 산업계의 투자, 연구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소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분야로 자리매 및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제정 법률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성해 수립·시행할 경우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육성법(안)모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설치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 “법률 구성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충 근거와 함께 기존 안전·환경·사업규제 등 수소산업과 안전에 적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의 규제를 수소산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 대부분은 육성법안으로 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개선 권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소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지원을 위해 송갑석 의원안에서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의 설립을 정하고 안전기술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의 가스안전연구원과 업무중복이 우려되는 만큼 수소안전기술원은 가스안전관리의 유기성 측면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가스안전공사에 수소안전기술센터(본부)로 두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수소경제. 안전관련 제정안이 8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상임위에 묶여 있다”며 “하루빨리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문재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축, 신정장 산업 발굴 등 경제적,환경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소는 인류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에너지 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고,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로 선세계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수소산업의 셰계적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사회로의 준비, 에너지 다양성 확보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수소경제법 제저잉 하루 속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