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예비율 13% 넘어서… 13∼15%대 예비율 유지하는 선진국 비해 크게 낮지 않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삼척포스파워와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어도 전력예비율이 18%를 웃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6일 국회에서 녹색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검토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소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서천1, 고성하이1·2, 강릉안인 1·2, 삼척포스파워1·2호기의 재검토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을 분석했다.
권 부소장은 “총 7기(7.3GW)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했을 경우 설비예비율은 2024년까지 20%이상, 2026년부터 15% 수준 유지하고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총 4기(4,2GW)만 제외했을 경우에는 2025년까지 20%, 2026년부터 18%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최소예비율 13%를 넘어설 뿐 아니라 전력예비율을 13∼15%대로 유지하는 프랑스, 독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권승문 부소장은 “강원도의 신규 석탄발전소만 4기만 제외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차 전력계획의 배출량 전망 보다 2710만톤 감소한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인 5억360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탈석탄 로드맵이 핵심적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척화력발전소 인허가 절차 문제와 사업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립한 국정운영계획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불허 입장이 2018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정에서 후퇴해 총 7기의 신규화력발전이 추진되며 탈석탄 정책의 정책적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이러한 문제가 기후위기, 미세먼지 대응책의 혼선을 빚고 석탄발전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대욱 온실가스정보센터 사무관은 “신규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 2030년 기준 강원도 석탄발전소 설비 비중은 21%로 높아지며 실제 발전소가 운행되면 강원지역의 발전 비중은 예측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충남과 비교했을 때 탈탄소 전략과 미세먼지로 인한 가동중단 제약이 약해 향후 강원도는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와 세계적인 기후정책의 영향으로 석탄발전의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제 금융시장이 석탄발전사업 투자 철회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 신규 화력발전사의 이미지와 자금 조달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삼척포스파워의 높은 건설비용, 향후 적용될 석탄세 등을 감안했을 때 삼척포스파워의 경쟁력이 낮아 복합가스발전과 같은 적극적 대안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