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김영춘 의원, 수소경제 선도 법률적 토대 마련 시급
[이슈&피플]김영춘 의원, 수소경제 선도 법률적 토대 마련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0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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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경제포럼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몇몇 국가만 쥐고 있는 석유와 달리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에 주어져 있는 수소경제 선도의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우리 미래 경제를 위해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국회 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김영춘 의원은 6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수소경제사회 선도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하루빨리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춘 의원은 “요즘 ‘수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며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등의 키워드로 대변되는 이 사회 대변혁은 사물인터넷, 핀테크, 블록제인, 가상· 증강현실 등의 등장으로 이미활발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지만,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여전히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전제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을 때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춘 의원은 “하지만 '수소경제'와 '4차 산업혁명'은 떼어놓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그때 주요 에너지원은 당연히 수소가 되겠지만, 설사 4차 산업혁명이 끝까지 완성되지 않더라도 수소경제사회는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다소 어렵고 추상적인 여러 용어들이 떠도는 요즘, 수소경제도 함께 연동되는 수많은 미래지향적 개념들 중 하나라는 오해도 생길 수 있다”며 “그러나 수소경제는 이들과 별개이고, 추상적인 개념도, 미래의 일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수소경제는 하루아침에 다가와 눈 깜짝할 새 우리 일상에 펴질 것”이라며 “1월에는 '수소경제 로드맵', 2019년은 수소경제 시대의 밑그림을 그린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에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10월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과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며 “올해 안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도 발표가 예정돼 있고, 수소전기차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 총 5467대 보급 예정이고, 연말까지 86기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경내에 수소중전소를 만들기까지 한 국회는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의원은 “수소 경제 · 안전 관련 제정안이 8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다”며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그 시급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하루빨리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소경제는 반드시 오고, 몇몇 국가만 쥐고 있는 석유와 달리 수소경제 선도의 기회는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에 주어져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우리 미래 경제를 위해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의원은 이어 “정부가 속도를 내는 것에 발맞춰 국회도 법제도 구축을 통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서두르면 새 시대의 산유국이 될 수 있지만, 머뭇거리면 다시 종속국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10년 뒤, 100년 뒤 경제적 위상을 결정지을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중요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문재도 회장님을 비롯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의견 나눠주시기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부디 오늘 많은 고견 주시고, 수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같이 힘써달라. 수소경제포럼 의원들도 국회가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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