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핵전쟁보다도 심각하며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의 경제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생존의 문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철회 및 복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결의안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송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4일 UN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며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제한 규정을 걸고 있고, 이 때문에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송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파리 기후협정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21세기의 사업 기회”라며“우리 모두가 각성해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미국 일자리 죽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할 시 18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녹색 기술로의 전환과정에서는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 효과를 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성명서의 지적이다. 성명서는 이어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이러한 경쟁력은 파리 기후협정 아래 세계가 녹색 성장으로 전환할 때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현재의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작은 숫자라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또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3000만 개의 일자리가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과정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명서 “극한의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고,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상하이, 뭄바이 등 수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핵전쟁보다도 심각하다”며 “인류는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것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섭씨 0.3도를 추가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성명서는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 국가이며 미국의 참여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참여는 필수적”이라며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탈퇴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기후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 경제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문명 생존의 문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권미혁 · 기동민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환 · 김정호 · 김정호 · 노웅래 · 박경미 · 박 정 · 서삼석 · 서영교 · 소병훈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어기구 · 우원식 · 유동수 · 윤일규 · 윤준호 · 이개호 · 전현희 · 정은혜 · 정재호 · 최운열 · 최인호 의원 2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