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사설]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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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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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적절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REC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가형 태양광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가 RPS 의무자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농어업인 및 축산인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2020년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2019년 2340억원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45억원이 늘어난 2790억원으로 책정했다.

산업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비해 농민, 어업인, 축산인의 REC 거래량은 극히 적기 때문에 농민 등의 장기고정계약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재정적 부담 및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지금 규모로 보면 그다지 영향을 주는 물량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물량이 늘어났을 경우도 감안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농가형 태양광 설비용량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15.7%까지 늘어나게 되면 향후 REC 시장가격 및 한국전력의 재정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 특히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농어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전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지원을 줄일 수도 없는 일이다. 농·어촌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은 필수적이다. 산업부가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농가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농민 소득 증대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재생에너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근본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다. 앞으로 규모가 더 늘어나면 정부가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FIT제도 추가 지원이나 고정가격계약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는 RPS를 포한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을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