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MB정부 시절 결정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규화력발전소 필요성 점검과 대안 검토(‘삼척파포스파워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의원 “겨울이 오고 있음을 찬바람보다 미세먼지가 먼저 알려주는 요즘, 기후가 정체되고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되면서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범인 석탄 발전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가동을 제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게 김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아예 2020~2030년경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중단하는 '탈석탄'을 선언했다”며 “네덜란드는 2024년, 영국은 2025년, 독일은 2038년 석탄발번비우을 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 역시 기존 2025년 폐쇄 예정이었던 노후석탄발전소 6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했고, 지난 6월에는 이 시기를 20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이전 정부의 유산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아직도 지어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시작으로 탈석탄은 셰계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으나 한국은 MB정부 당시 추가된 석탄발전소 7기가 지어지고 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삼척 화력발전소 역시 MB정부 시절 결정됐다는 이유로 일사천리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에 따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건설 중인 대규모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우선 삼척 화력발전소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토론회를 통해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