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확대물량 관리 강화 필요
[초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확대물량 관리 강화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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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19년 추경 및 ’20년 예산안 집행관리 철저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일평균 천만명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내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이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사업물량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분석’에 따르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 850억 1300만원 대비 319 억 6700만원 감소한 530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은 하루 평균 천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차량· 역사·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지하역사 내 환기설비 교체, 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및 노후역사 환경 개선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통해 설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지하역사와 터널, 차량 등 주요 과제별로 미세먼지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역사 내․외부 오염도와 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역사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사업물량이 이월될 경우,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수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역사와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PM10기준을 강화(150→100㎍/㎥ 이하)하고, PM2.5는 유지기준으로 신설(50㎍/㎥ 이하)하는 등 실내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동측정망 설치, 환기설비 개선,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을 통해 지하역사와 지하철 차량 및 터널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동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다만, 2019년 추경예산이 본예산 199억 9800만원의 4배를 넘는 850억원 규모로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와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이를 연내에 실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우려다.

이와 관련 2019년 10월 15일 기준 전체 추경예산 850억 1300만원 중 80.8% 인 686억 9900만원을 실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역사업별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2019년 추경예산의 집행완료 시기를 추정할 경우, 일부 내역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특히,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다른 내역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12개월에 달한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내역사업은 지하철이 운행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열차운행이 종료된 시간(24시~익일 4시)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7년 환경부가 추진한 지하철 터널 내부의 석면제거 공사의 경우, 약 21개월이 소요되는 사업기간, 한정된 작업시간,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 예산액 83억 300만원 중 29억 2600만원만이 실집행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 소요기간, 제한된 작업시간 등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될 예산 및 물량의 규모를 고려해 2020년 예산안을 통해 연도 내에 공급 가능한 물량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0년 예산안의 연내 집행을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