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초점]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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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과거 추진 사업 저조한 분양률 고려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과거 추진된 사업의 저조한 분양률을 고려해 향후 면밀한 수요분석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원이 증액된 3300억원으로 편성됐다.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혁신산단 및 지역거점 노후산단의 업종고도화, 우수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을 건립해 청년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산업단지공단 출연사업으로,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등의 구조고도화사업이다.

산단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으로 조성한 펀드를,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시행 법인(SPC)에 지분투자 또는 지분투자․대출 혼합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혁신산단, 청년 친화형 선도산단 등 총 48개 단지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당 50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펀드존속기간은 조성 후 10년 이내이다. 사업이 완료된 후 SPC를 해산하고 지분율에 따라 출자원금과 수익(손실)을 배당한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은 과거 추진됐으나 분양율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시화산단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사업, 부평산단의 산업, 복지편의 복합시설 사업 등 저조한 분양률을 고려해 향후 면밀한 수요분석 등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분양공고가 난 사업은 모두 10개이다. 시화산단의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분양공고일이 2017년 4월 6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률은 50% 정도이다. 또한, 부평산단의 산업, 복지편의 복합시설 역시 2017년 7월 분양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은 52% 수준이다.

산업단지공단은 분양률 저조에 대해 산업단지 전반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분양시장 악화 때문이며, 향후 전담 관리사(자산운용사)를 통해 사업장별 분양전략을 다각화하고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 대상인 공급 중심 분양마케팅 전략에서 로컬 수요중심의 마케팅으로 확산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양률 저조는 국내 경기의 변화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나, 당초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조사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성서산단의 경우, 2015년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2017년 9월 4일 분양공고를 실시했으나 분양률은 55%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은 2017년에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 2018년 11월 9일 분양공고를 실시했으나 분양률은 1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은 2017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의 평가·선정 시점(2017년 4월)이 2015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의 분양공고 시점(2017년 9월)보다 앞서 있어 분양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유형의 사업을 추가로 추진함에 있어 동일 시설물의 공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보다 면밀한 분양성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환경개선펀드 사업 추진 시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와 수익성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산업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업종고도화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방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