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자율유치공모 마감이후 부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한 ‘위도 부지 평가결과’와 이의도출에 사용된 예비조사 결과에 반론이 제기됐다.

반핵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와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단은 예비조사 검토보고서 결과 중 활성단층 존재와 관련 “활성단층이 확인 안됐을 뿐 없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 부지선정위원회는 활성단층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환경단체는 그들의 연구결과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부지조사 반론제기 당시 연구결과와 그들의 주장, 이에 반하는 정부와 사업추진기관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본다.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 이인현 연구위원

핵폐기장 선정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모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부관계자는 활성단층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조사기간 동안 활성단층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소규모 단층을 발견했으며 이 소규모 단층에 대한 정밀조사가 수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 그 어디에도 활성단층이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지난 91년 당시 자원연구소(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보고서는 위도 일대가 단층 내지 절리가 빈번하고 절리의 발달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폭은 70㎝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고 치밀한 암체가 분포하지 않으며 균질한 동일 암체를 기대하기 어려워 부적합 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지질조사는 80㎝의 변위를 가진 단층을 소규모 단층이라고 하나 세계적인 대규모 활성단층인 미국의 ‘San Andreas’단층도 단층의 움직임이 각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m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80㎝내외를 갖고 소규모 단층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정부는 소규모 단층들만 있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안정돼 있어 적합한 곳이라고 발표했다.

민간조사단은 곁보기 이동거리만 2.5m에 달하는 단층을 발견했고 폭이 최소한 1m에 달하는 파쇄대도 발견했으며 이외에도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대규모 단층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2∼3곳 발견해 위도가 건설부지로 취약한 곳임을 알아냈다.

이 결과는 지난 91년 지질자원연구소의 조사와 유사한 결과이다.

민간조사단이 확인한 단층의 방향들은 정부 보고서에서 제시돼 있는 주요 선구조 방향들과 일치한다.

정부 보고서에는 주요 선구조로 북동, 북북서, 동서 방향의 3가지 선구조가 위도에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간조사단의 결과 인지된 규모가 큰 단층들의 방향들은 바로 이 선구조들의 방향들과 잘 대비되고 있다.

광역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 비교적 큰 지진을 기록한 홍성 지역의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신시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와 위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위도에 분포하는 단층의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의 지각 안정성에 대한 접근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지각 안정성에 대해선 핵폐기장이 핵폐기물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길게는 수만년 이상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반도를 둘러싼 지각 균형에 관한 이론부터 정리하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한국도 안정지각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구조적 상황을 보면 동해는 ‘back arc basin’란 태평양지판과 유라시아 지판의 충돌대의 배후에 새로운 확장분지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에서 들어오는 퇴적물에 의해 퇴적분지로 작용하고 있어 일본열도나 히말라야와 같은 충돌대보다는 약하지만 대륙내부에서 끊임없이 스크레스를 받는 지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도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지진은 수백년 내지 수천년 동안 스트레스가 긴 시간 축적된 후 일어나며 단층활동을 수반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

활성단층의 존재는 단층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층은 지표가 갈라지는 것이므로 단층이 움직이면 그 위에 지어지는 모든 구조물은 파괴될 수 밖에 없고 활성단층 인근에 지어진 구조물 역시 영향을 받아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취약한 상태로 변한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명이 40년 정도인 원전부지를 선정하는 활성단층의 기준은 50만년 이내 2회 이상의 단층활동이나 3만5천년 이내에 1회 이상의 단층활동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활성단층의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정부 보고서는 암반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추공에 깊이 120∼126m 사이에 파쇄대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활성단층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으며 해양지질조사 결과는 미세하나마 해양지질의 변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미세하나마 해양지질의 변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다.

이를 대규모 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갖고 접근한다면 변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하나 지표지질에서 민간조사단이 발견한 것과 같은 규모가 큰 단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 활성단층 여부에 대한 결론은 해양지질의 제4기층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해야 하나 보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활성단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지구는 살아 움직인다. 최소한 1만년 이상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자연생태계 많은 조사 시행 되야



전북대학교 자연대 생물과학부 이원구 교수

지난 95년 2월 5인의 조사대는 위도의 생태계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위도는 대체로 산이 많고 토양의 퇴적층이 얕아서 식물상은 풍부하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은 약 15년전만 하더라도 인근 야산의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기에 헐벗은 상태였으나 근년에는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산기슭에는 다소의 숲이 형성돼 있어 새들이 깃들어 오색딱따루기, 어치새, 개똥지빠귀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맹금류가 하늘을 나는 것도 보았다.

위도의 새는 박새와 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박새는 큰 집단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섬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다.

진리의 수군영 터에서 죽어있는 시궁쥐를 보았다. 포유류의 시궁쥐가 죽어있는 것을 주민들은 고양이가 야생화 되어 번식하고 있어 그들의 짓이라고들 말한다. 실제로 고양이 발자국을 밭의 흙 위에서 볼 수 있었다.

족제비의 배설물이 대리의 뒷산에서 목격됐으나 밭이랑 사이에서 흔히 보이는 두더지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어 위도일대 육상의 포유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았다.

조사당시 양서류나 파충류가 나올 계절은 아니어서 탐문조사를 한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개구리와 뱀이 서식하고 있으나 맹꽁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위도의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해안가 동물이다. 마을이 여러 집에서 수달의 박제표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민들이 바다에 그물을 드리우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먹으려고 접근한 수달이 걸려서 익사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익사한 수달을 대개는 버리나 간혹 박제를 만들어 보관하는 주민이 있었으며 박제된 수달 6마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그것을 해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달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자세히 보니 6마리 모두 앞니가 3쌍이었고 뒷발가락 중 3, 4번이 가장 길며 2, 5, 1의 순으로 작았다. 꼬리는 특별히 납작하게 돼 있는 것 같지 않아 수달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해달은 북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며 황해까지는 분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봐도 위도에 서식하는 것은 수달임이 분명했다. 식도의 바위가 있는 해안에서 쇠가마우지를 목격했다.

쇠가마우지는 바위에 올라앉아서 날개를 말리고 있다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보고 물로 뛰어드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들 해상동물 외에도 위도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박제 표본 중에 오리류를 위시해 여러 가지 물새들도 있으나 조사당시 겨울철, 위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쇠가마우지와 괭이갈매기가 주를 이루었다.

겨울을 대표하는 위도의 동물은 수달과 쇠가마우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주민들의 증언으로는 가끔 먼 바다에 바다표범과 돌고래가 출몰한다고 한다. 실제 벌금리의 해안가에서 바다표범의 아래턱뼈로 추정되는 골격조각을 발견했다.

어민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 일종 상쾡이를 기증받아 전북대에서 생물 표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위도는 해수욕이나 바다 낚시 등으로 이미 개발의 길에 들어서 있어 조만간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도의 부속도서 중에서 가장 큰 식도는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고 아직도 동물들의 천연적인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위도 자연환경에 대해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존 대책이 반듯이 수립돼야 한다고 본다.

근거없는 주장 … 국민오도 말아야



한국수력원자력 부지환경실 윤시태부장

시민·환경단체의 주장, 위도의 지질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성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17년간 원전수거물 관리사업 부지조사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편으론 이의 주장을 전개한 단체 관계자들의 양심과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을 버릴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활성단층이 마치 계속 움직이는 단층인양 말하고 있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땅이 갈라져 재해가 발생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이는 ‘활성’(active)라는 단어가 갖는 이미지 때문으로 보인다.
수많은 활성단층이 있는 일본도 ‘크리핑’(creeping) 활동의 특성을 갖고있는 단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과적으로 활성단층은 현재 움직이는 단층이 아니라 장래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지칭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잠재단층’(capable fault)라고 한다.

활성단층은 과거 50만년 동안 2회 이상 움직인 흔적이 있거나 5만년 내에 1회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정의된다.

50만년 또는 5만년의 시간개념을 상상해 보자. 자바의 ‘피테칸트로푸스’(자바원인)와 중국의 ‘시난트로푸스’(북경원인)로 대표되는 유인원이 40∼50만년 전 살고 있다고 알고 있다. 과히 영겁에 가까운 이 시간동안 2번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기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반경 8㎞내에 활성단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이는 애초부터 지질안전성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만큼 원자력시설의 부지조사는 정밀을 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단 2일 동안 위도를 현지답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나서 활성단층 가능성을 운운한 것은 관련 전문직 종사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질전문가 연인원 1200여명이 뜨겁던 여름날 구슬땀을 흘리며 위도전역을 샅샅이 뒤지고 조사한 결과를 단 이틀반에 뒤집을 수 있는가가 더 의문이다.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도 굴업도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총 길이 236㎞에 달하는 해양물리탐사를 실시했다.

위도에 활성단층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활성단층을 조사하기 위해선 항공사진판독, 위성영상분석, 정밀지표지질조사, 구조지질학적 해석, 제4기 퇴적지층조사, 해양물리탐사 등 제반활동이 필요하다.

적어도 위번 지질조사, 위도조사는 위의 조사과정을 거쳐 활성단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진실과 양심적 판단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을 할 때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한국사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게 된 공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한수원을 향한 지적,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그 뜻이 어디에 있건 반면교사를 삼아 앞으로 남은 정밀조사와 부지특정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장기 미해결 국책과제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이 설 것이다.

전문성 가장한 정치적 결정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

자율유치공모가 부안군민 의사 무시한 행위라고 판단한 부안군민 모두가 일손을 놓고 자신들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 할 당시 지질조사자료와 부지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굴업도의 전례로 민란수준의 부안군민의 반발도 예상했던 정부와 한수원이 허술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예상은 크게 어긋났다.

지하수, 암석학, 구조지질학, 제4기단층, 지진학 등 여러 지질전문가들에 의한 지질조사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우수’결정을 내린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는 한 지질학자는 ‘지질학자로서 상식을 벗어나는평가’라 지적했다.

산자부와 행자부장관 위도 방문 당시 한수원 관계자는 치도리 일대를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망금봉 일대를 중저준위 핵폐기물 동굴처분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선 지하수와 암반상태를 알아야 하고 특히 동굴처분방식을 적용할 망금봉 일대를 조사해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시된다.

대우엔지니어링이 조사한 시추공은 치도리 일대 40m 3개 구공과 60m 1개구공이 전부여서 치도리의 지하수위도 확인할 수 없으며 망금봉 끝자락인 대리 일대에 150.4m 깊이의 시추공 하나 뚫어 망금봉의 암반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위도의 암반상태에 대해선 이미 지난 9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으나 부시선정위원회는 아무 근거 없이 이를 정면에서 뒤집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암반 내 지하수 이동을 알아보기 위한 투수성과 관련 시추공 하나 뚫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비조사 보고서 결과에는 암반의 투수성이 아닌 ‘시추공’의 투수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부지선정위로 넘어오면서 암반의 투수성이 낮아 우수한 것으로 변모됐다.

대우엔지니어링은 대수층은 물론 지하수위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으나 부지선정위는 대수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하면서 ‘지하수 영향’항목에 ‘B’등급을 부여했다.

과기부 위치기준에 의하면 지하수로 충전될 수 있는 표층수가 가능한 분포하지 않아야 하며 해수작용에 의해 지하수위의 변동도 크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다.

부지선정위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데이터로 ‘지표수의 영향’항목에 역시 ‘A’등급을 부여했으나 치도리 지역 지하수 관정업자는 이미 지난 96년 가뭄대책으로 200m 깊이의 시추공을 뚫었을 때 500ton 가량의 지하수가 나왔고 해수가 섞여있어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생태 전문가도 당연히 없었다.
과기분 위치기준에는 관련법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 전문가도 없는 부지선정위는 너무나도 간단히 ‘보호해야할 생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생태계 양향’에 ‘A’등급을 부여했다.

부안군 지자체가 한수원의 부지조사를 위한 시추공 허가를 두 번이나 반려한 터라 대우엔지지어링이 시추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 남짓이었다.

부지선정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헬기로 시추기기를 해당부지인 망금봉으로 운반해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쉬운 곳에 시추해서 어떤 데이터라도 우선확보하는 것이 시급했을 것이다.

부시선정위 14명 위원 중 지질전문가로 불리는 위원은 3명에 불과하다.

위원회 위원 중 한명은 한국지질연구원장으로 대우엔지니어링의 부지조사에 인력을 제공했던 기관이므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위는 전문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다. 결국 부실한 조사와 엉터리 평가로 부안은 건설부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산자부는 지정고시와 건설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정밀조사를 더 할 것이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핵폐기장 허가청이자 감독청인 과기부와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이번 부지선정위는 앞으로의 부지정밀조사와 사업허가 과정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산자부도 부지적합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부안을 핵폐기장으로 확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안을 건설부지로 기정 사실화하고 시행하는 각종 지원책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고통으로 몰아넣고 수 백명의 부상자와 범법자를 양산한 이 결정을 그리 무책임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한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의 오만함을 이해하기 힘들다.

반론제기시 구체적 자료 제시 결여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팀 이관섭 팀장

산업자원부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지질조사결과와 부지선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한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위도 대상부지 지질적합성은 과기부 고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론은 과기부 고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추진기관 한수원은 금년 12월까지 수행예정인 정밀지지조사를 통해 시민·사회단테가 제기한 지질조사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특정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에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견이 조정되고 합의되는 것은 어찌보면 민주사회의 당연한 절차라 할 수 있으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만이 지역의 정서인 양 주장되고 있고 다양한 의사표현과 자유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지선정 이전 부지조사를 통해 위도의 부지적합성을 검증했으나 앞으로도 세부지질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수차례의 단계를 거쳐 부지 적합성과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정부는 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 전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운영해 모든 정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을 스스로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는 80% 상승했으나 전력요금 상승이 20%에 그친 것은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은 상업용 발전은 물론 질병의 진단과 치료, 비파괴검사, 식품보존 등 일생활 전반에 걸쳐 유효하게 쓰이며 그 활용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원전수거물, 즉 방사성폐기물 이발생된다.

한국은 현재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나 현 저장시설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오는 2008년 울진을 시작으로 포화가 예상돼 이를 전담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듯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나 하는 문제를 푸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리 :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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