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발전비용 18.2%~36.8% 증가, 전기요금 14.4%~29.2% 인상요인"
"2030년 발전비용 18.2%~36.8% 증가, 전기요금 14.4%~29.2% 인상요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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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박사, "에너지정책은 선택의 문제, 에너지전환 정책 법제화 필요"
"에너지산업, '좀비산업' 될 수도… 9차 계획, 에너지시장 변화 반영해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석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의한 전원믹스 변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18.2%~36.8%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14.4%~29.2% 인상요인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40년에는 발전비용 40.3%~59.3% 증가, 전기요금 32.0%~47.1%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과 전력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주관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 9차 전력수급기본계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석 박사는 먼저, 8차 문제점과 9차 계획 수립 검토 방향으로 ▲전력설비 구성의 변화와 공급 불안정성 대비 필요 ▲수요예측치 하향 조정, 도전적 수요관리목표 반영 ▲기후변화 대응 대책 부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전력시장 제도 정비 필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신재생이 확대되면 시스템 부하는 급변동하고, 계통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 박사는 대표적인 수급불안 사례로 올해 8월9일 영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을 꼽았다. 이 사고는 독일 전력기업 RWE가 소유한 Little Barford 가스발전소가 이날 16시54분 가동정지되면서 발생했다. 가동정지 2분후 덴마크 Orsted의 Hornsea 해상풍력 계통망이 분리됐고, 웨일즈지역 100만여명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면서 최대 9시간 동안 열차에 갇혔다. 시스템은 17시40분 복구됐다.

노 박사는 ▲전력수요(2017년 실적), 2030년 & 2040년(8차 계획의 2030 전력수요) ▲발전량(WASP 모형 운용) ▲재생에너지 발전비중(2030년 20%, 2040년 35%) ▲비교 기준년도(2017년 영업이익 4.9조, 당기순익 1.4조) ▲발전비용(2017년 실적), 2030과 2040(7차 계획 LCOE), 재생에너지 LCOE(학습곡선에 의한 비용 감소) ▲신재생에너지 계통통합비용(OECD/NEA(2019.1)) 등을 전제로 전원믹스 변화에 의한 전기요금 영향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발전비용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18.2%~36.8%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14.4%~29.2% 인상요인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40년에는 발전비용 케이스에 따라 40.3%~59.3% 증가하며, 전기요금은 32.0%~47.1%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노 박사는 전원간 경제성,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탈원전과 원전 수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스템의 운용, 에너지전환과 경제(지역경제), 고용 등을 두고, 거의 매일 '탈원전 때문 vs. 탈원전 때문 아니다'는 논쟁이 지속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논쟁 보다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에너지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며, 전기소비자의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 수준 및 체계 개선 로드맵 구상, 그리고 전력믹스·전기요금 영향 분석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의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 발표 모습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의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 발표 모습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북미, EU, OECD 국가 등에서는 논쟁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논쟁이 심한 대표적인 주제가 '전기요금'과 '전력수급계획'"이라면서 "또한 해외에는 일반적인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요금)이 없고, 에너지 경쟁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고, 전력수급계획도 해외에서는 전망(Outlook)의 개념으로 정부가 직접 진입규제를 하는 대신 시장에서 진입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요금 규제, 전력시장을 통한 전원 믹스 구성과 전력수급계획 기능의 전망으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우리나라 수준이 현재 너무 낮고, 점진적인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단,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비용 감소, 유연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은 기술력과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론에서 "3기부터 유상할당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거래제(ETS), 2030년 이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천명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VRE(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계통보강비용 등의 정책비용도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반영하면서 전기요금 변동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그렇지 않다면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적자가 가속화되고, 더 나아가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태롭게 돼 에너지산업이 성장동력이 아니라 좀비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현국 삼정KPMG 에너지부문 상무이사는 "전기요금 설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력공급원가에 기반을 두어야 함에도 언제부턴가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는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의 추진에 따라 전기공급 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일시적·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인가"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낮은 전기요금의 현실화율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장 상무는 이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변화되고 있는 에너지시장 환경변화를 적나라하게 반영,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수립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과 이에 따른 중장기 전기요금 전망치를 과소 예측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제시, 국민 모두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