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제도 근본적 개선, 가격체계 정상화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사진)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에서 "올해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이 두 가지 이슈를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과거 전력산업의 목표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환경과 안전도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요금과 시장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체계를 정상화하면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레 에너지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9차 전력계획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8차 계획을 저면 손 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전기요금은 현행 요금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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