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체수입 증대 방안 시급
[분석]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체수입 증대 방안 시급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1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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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기관 설립 이후 정부 출연금 지속 상승추세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기관 설립 이후 정부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입장료, 교육 수수료 등 자체수입 규모를 계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대비 22억 600만원이 증액된 226억 33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5년 6월 설립됐으며, 2016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입장료, 교육료 등 사업수입의 계획대비 실 수입액이 2016년도 40.21%, 2017년도 45.59%, 2018년도 54.93% 등으로 연례적으로 저조하며, 기관 설립 이후 정부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체수입 중 사업수입에 대한 예측에서 2017년도 사업수익 예산 대비 실적이 약 45.59%로 50%p가 미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사업수입을 전년대비 5,200만원 증가한 5억 1700만원으로 예측한 것은 기관의 자체 수입을 과대 계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체수입 감소의 원인에 대해 기관은 사업수입(입장료, 교육수수료)과 사업외 수입은 2018년 대비 동일한 수준이나, 정원충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하면, 수지차 보전 방식으로 국고 출연을 지원받은 기관은 재정자립 노력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보유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9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역시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재무관리전담팀 운영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지침에 의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체수입, 경비절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사업 수익 예측치가 2018년과 동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관 차원에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진단이다.

따라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자체수입에 대한 체계적 예측을 통해 자체수입의 과대계상을 지양하고, 기관 사업수입의 증가를 위해 관람료 단가의 현실화 혹은 숙박시설의 차별화를 통한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다.